엘스의 신문 읽기와 세상 이야기

취재 : 손병관 이경태 소중한 유성애 조혜지 기자
사진 : 남소연 유성호 이종호 기자

▲ 박근혜 탄핵안 가결 선포하는 정세균 의장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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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통한 이정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초조한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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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탄핵 가결 국회는 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 투표에 찬성 234명, 반대 56명으로 가결했다(무효 7명, 기권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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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9일 오후 3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 투표에 찬성 234명, 반대 56명으로 가결했다(무효 7명, 기권 2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을 모두 합친 야권 성향 172명에서 반란표가 거의 없었을 것으로 가정할 경우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새누리당 의원의 수는 60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탄핵안 가결은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일찌감치 예상됐다. 새누리당의 친박 조원진 최고위원은 의원총회 직후 "7대 3 정도로 탄핵 찬성이 많다"고 말했고, 친박 서청원·이우현 의원도 결과를 끝까지 보지 않고 본회의장을 일찌감치 떠났다. 새누리당 의총에서 '탄핵 반대' 호소문을 돌렸던 최경환 의원은 투표를 포기했다.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271명중 193명 찬성(195명 투표에서 2명 반대)으로 전체 의원의 71.2%가 찬성표를 던졌다. 박근혜 탄핵소추안 찬성률 78.2%은 2004년 노무현의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박근혜 탄핵안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겸 탄핵추진단장)가 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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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소추위원(새누리당 의원)에게, 등본은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

2004년 4월 13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 통과(오전 11시 56분)부터 청와대 송달(오후 5시 15분)까지 약 5시간 20분이 걸렸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화재가 난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것을 제외하곤 외부 일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시간 이내에 직무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 의결서를 받는 순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황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 조약체결·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권성동 소추위원이 소추의결서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헌재는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180일 내 탄핵안을 심리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180일이라는 탄핵심판 시한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 시기는 유동적이다. (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34 명, 반대 56 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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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봉 두드리는 정세균 의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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