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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7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당위성을 강조하며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이번에 부결되더라도 당분간 탄핵에 당력을 집중하며 재차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당초 10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예정돼 있었지만 앞당긴 것이다. 국민의힘이 표결을 '보이콧'할 수 있는 탄핵안과 달리 특검법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야당 의석수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하다. 7일 탄핵안 또는 특검법이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기한 5시간 남긴 7일 저녁 탄핵안 표결…"국민의힘에 숙고 시간 줘야"

민주당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7일 오후 7시쯤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5일 오전 0시 48분쯤 보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처리 시한을 5시간여 남기고 표결에 나서는 셈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민적 판단을 위해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충분한 숙고 시간을 줘야 한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이 탄핵안 처리에 시간을 둔 배경에는 국민의힘이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반대' 당론을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5일에도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일방적인 횡포와 광란의 폭주"라며 국회 본청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당에서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아예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고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관련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여당 의원들을 (본회의장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 억지로 끌고 들어올 수도 없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탄핵안 표결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같은 날인 7일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통과되는 대통령 탄핵안과 달리 거부권 행사 법안 재의결은 '재석' 3분의 2가 필요하므로 여당 의원들도 통과를 막으려면 표결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이 함께 안건으로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 때 본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다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때만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표계산 안했다' 지적에 "기다리면 탄핵동력 떨어져"…직진하는 민주 

여당의 이탈표가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지만, 민주당은 앞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별도의 표 계산을 하지 않고 곧장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처리할 때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동참한 점 등을 미뤄봤을 때 자연스럽게 이탈표가 발생할 것을 기대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하루 뒤 국민의힘이 탄핵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며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자, 당내에서는 '전략이 부족했다'는 회의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관련해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개별 의원 간 접촉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국회에 계엄군이 총 들고 들어와 내란 행위를 명백히 저질렀는데 순진하게 탄핵 추진을 미루거나 이탈표 10명을 우선 확보한다거나 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긴급하고 긴박한 상황인 만큼 탄핵안을 우선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국민의힘이 문제이자 내란 세력'이라 규정짓고 국민도 그렇게 바라보는 상황으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여당에 찬성해달라고 기다리다 보면 탄핵 동력은 다 떨어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다른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지금 국면이 국민의힘 이탈표를 하나하나 설득해서 작업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개별 의원 한 명씩 설득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계속 정치적 결단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를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여론도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이 70% 넘게 나온 것으로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계속해서 여당을 압박하며 탄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6%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이틀째 국회에서 촛불 문화제를 연 데 이어 7일 탄핵안 표결 당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에서 장외 집회도 개최해 표결 전 막판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예정이다.

5일에는 국민의힘 소장파 일각에서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면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민주당은 당장 탄핵에 집중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고, 여당 주류 의견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관련해 "지금은 탄핵열차가 출발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지 과감한 결단과 용기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