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밤, 가상의 적을 향해 돌격하는 돈키호테가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지난 9일 경향신문 5층 여적향에서 인터뷰하며 당시 심경과 탄핵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 있다. 그는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계엄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이라며 “국무위원들이 시대착오적인 계엄 선포의 일원이 된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윤 선임기자

현직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3일 밤 느닷없이 TV 화면에 나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1987년 이후 차곡차곡 쌓아온 민주주의를 한방에 허물어트리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광경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국회가 범죄자 소굴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계엄의 이유를 밝혔다.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고 정치활동 금지, 언론과 출판의 계엄사 통제, 전공의 48시간 내 복귀를 담은 포고령이 발표됐다. 계엄군이 헬기를 이용해 국회에 진입하고 저항하는 국회 보좌진, 시민들과 충돌했다. 시시각각 국회를 압박해 들어가는 쿠데타 세력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애가 타들었다. 결국 국회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6시간 만에 계엄은 해제됐다. 하지만 계엄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다.

위기의 그날 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 법무부 감찰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했다는 속보에 눈길이 멈췄다. 국무위원들이 우왕좌왕하며 계엄을 막지 못한 상황과 명확히 대비됐다. 그는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윤 대통령을 “반란 수괴”라고 지목하며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이고 심의를 거쳤다고 해도 헌법 위반이자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빠르게 법적 판단도 내놓았다. 어느 것 하나 고위공직자로선 쉽지 않은 일이다. 무엇이 그처럼 빠른 상황 인식과 입장 표명을 가능하게 했을까 궁금했다. 부정의한 지시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나침반은 무엇일까.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정의감이었을까, 용기였을까, 분노였을까.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지난 9일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처음 만난 기자에게 “원래 이런 거하고 동떨어져 살던 사람. 정치적인 거에 관심도 없고, 친구들의 정치적인 글에 좋아요 한번 누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며 “윗분들이 보기에는 조직 부적응자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취미가 한둘이 아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직접 제작한 천체망원경으로 호주 사막까지 가서 남반구 천체를 관측한 적이 있는 천문 애호가다. 마라토너이기도 하고, 수영·사이클·달리기를 17시간 이내에 마쳐야 하는 철인 3종 킹코스에 참여한 경력도 있다.)

처단이란 용어는 국민 상대로 협박

- 계엄 선포 이후 사표를 결심한 계기부터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 달리는 게 생활습관인데, 그날 밤 딸아이가 큰일 났다며 저를 깨우더라고요. 처음에는 정신이 없었죠. 문자를 보니 비상회의 소집이 있어 일단 차를 몰고 과천으로 갔습니다. 운전하며 라디오 방송을 틀었죠.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된 담화문이나 계엄 포고문을 듣는데 어느 한 구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그쪽을 향해 마구 돌격하는 돈키호테가 떠올랐어요. 대통령은 자유, 자유 하지만, 대통령이 군대를 출동시키고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계엄을 하겠다니 그 자체가 위법이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상관의 지시를 수행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포고 자체가 잘못됐는데 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이 불법적인 계엄을 유지,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사직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 대통령 담화나 포고령이 사표의 계기가 됐다는 거군요.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상황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공감 능력이 전혀 없고 현실 인식이 정상에서 동떨어진 거죠. 국가 최고 원수로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성적 판단을 못할 상황이면 그것도 유고 사태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나 의료진의 판단이나 각료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든가 이런 증거들을 종합해 유고 상황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계엄 이후 대혼란을 일으켜놓고도 ‘경고만 하려 했다’고 했다는 데 이해되십니까. 그 정도면 심각한 사이코패스이거나 소시오패스입니다. 계엄 해제 담화를 보세요. 국민들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도발하는 투 아닙니까? 최소한 정치적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사고방식 자체가 민주적이지 않아요. 담화에 나온 반국가 세력의 실체가 뭔가요. 나와 뜻을 달리하며 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반국가 세력, 이렇게 정의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고 반민주 세력입니다. 포고령의 ‘처단’ 표현을 보세요. 국민들이 느끼는 처단은 죽인다는 뜻입니다. 구태의연하고 시대착오적인 용어를 쓴 건 국민을 협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너무 분했습니다.”

- 사표를 낼 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일단 회의에 들어가서 장관님께 이게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라고 여쭤봤습니다. 장관은 ‘예, 그래요’라고 했는데 ‘몰라서 묻냐’는 표정이었습니다. 곧바로 저는 계엄 관련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고, 앞으로 계엄 관련된 지시라면 따르지 않겠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와 사직서를 써서 제출했죠. ‘감찰관이라는 자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당신도 반국가 세력이야’ 이런 말을 듣지 않을까, 체포되는 거 아닐까 걱정도 했어요. 아무튼 여러 생각들이 스치고 갔지만 승복은 안 된다며 마음을 붙들어 맸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시계를 보니 12월4일 0시9분이었습니다.”

형식적 국무회의는 ‘위법’ 방증

- 어느 때보다 공직자들의 현명함·강직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을 논의한 국무위원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장관들로서 대한민국 공무원 중 최고의 지위에 오른 사람이고 그에 걸맞게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헌법과 법률의 질서 유지와 관련된 기본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일부 국무위원의 경우 반대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자신의 임명권자라 하더라도 지위에 따른 책임감이 있다면 최대한 반대했어야 합니다. 아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사안을 사실상 결정하는 기구인데 거기서 단순히 대통령의 심복으로서 역할만 수행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죠.”

- 어느 국무위원은 ‘충분히 의견을 말할 시간이 없었다’ ‘무슨 회의인지도 몰랐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비상계엄을 행사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국무회의가 실질적이지 않고 형식에 그쳤다는 의미가 됩니다. 절차적인 하자가 있고 위법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독자적인 잘못과 그릇된 판단에 기초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선포됐다는 걸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죠.”

- 실질적으로 국무회의가 없었다면 내란에 대한 국무위원들은 책임은 없어지는 건가요.

“그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져야 합니다. 어떤 분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분은 내란죄의 공범이 될 것입니다.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사실관계를 가려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위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계엄 선포의 일원이 됐다는 점은 본인들도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국무위원으로서 단순히 거수기 노릇만 했으니까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까지 폭주한 거 아닙니까?”

- 내란 가담 군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동자로 처벌받을 겁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방첩사령관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위기 상황에 군인들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지요. 분명히 지적할 것은 그건 적이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 적용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민간인을 영장 없이 체포하라,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라, 이런 건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수행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명령이 부당하다는 거는 느껴야 하고요, 그 명령의 부당성을 판단하지 못한다면 민주국가의 군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자격미달이라는 걸 스스로 밝힌 것이고 내란 주도 세력임을 자백한 겁니다. 나치 전범이랑 똑같은 겁니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거나 오물 풍선 원점을 타격하라고 했다는 것도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혹이 짙습니다.

“저도 법을 검토해봐야 하겠는데 의도적으로 전쟁을 유발하려는 행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외환유치죄나 여적죄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로 밝혀내야겠지만 내란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중형에 처하는 게 맞습니다.”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通謀)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하는 죄, 여적죄는 외환죄 중 하나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죄(사형만 법정형으로 규정)를 말한다.

조속한 ‘탄핵’만이 유일한 답

- 계엄에 투입된 병역 의무 수행 병사들도 처벌됩니까.

“내란죄는 수괴, 중간 행위자, 단순 가담자로 나눕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은 단순 가담자가 됩니다. 과거엔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처벌은 안 했죠. 근데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살아 있으니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해 어떤 수위에서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한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대통령은 누군가의 아들인 이들에 대해서도 큰 죄를 지은 겁니다. ‘The Buck Stops Here!’라는 명패는 보여주라고 있는 겁니까. 자기 책임이라는 말도 아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지금 이러한 혼란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라 보세요.

“탄핵이 답입니다. 하루빨리 직무를 정지시켜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은 반성도 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 사면권도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기 대선 후보들은 이 내란 행위에 대해 ‘불사면 원칙’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내란 주역이 나중에 ‘소신이었네’ 하면서 확정된 판결에 반하는 사실을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려 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전두환도 12·12 사태를 합리화하려는 책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판금지 처분을 받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결을 받았지만, 아예 그런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검찰 수사 불신, 뼈아프게 새겨야

그는 또 형사소추나 탄핵이라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탄핵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사자로서 윤석열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계엄으로 내 사업이 명백하게 손해를 봤다면, 예컨대 식당 매상이 갑자기 떨어졌다면 입증 자료를 확보해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헌법적인 반란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본인이 똑같은 답변을 ‘복붙’하더라도 아무개씨 식당의 매출 감소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답변을 일일이 해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고요. 영화 <서울의 봄>에 ‘성공하면 영웅 실패하면 역적’이라는 대사가 나오지만, 쿠데타를 일으키면 거지가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불가피하다. 검찰도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다만 검찰은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에 면죄부 수사로 일관했다. 검사 출신 대통령 아래서 권력에 철저히 굴종해온 검찰에 수사를 맡겨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런 의견이 나오는 거는 여태까지 검찰이 해왔던 여러 가지 수사 모습에 비춰보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검찰이 신뢰를 잃어 그런 주장이 나오는 거라서 검찰 입장에서는 참 아프고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수긍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면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검찰에 대한 불신도 문제지만, 내란죄 수사를 검찰이 하는 건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제 나름대로 분명한 생각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태까지 보였던 여러 행보에 비춰보면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문제 삼을 사람이니 각 수사기관은 이를 고려해 절차적 시비 없이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에둘러 말했지만 곱씹어보면 취지를 가늠할 수 있었다.

그는 “평온하게 제 삶을 유지하는 게 기본이라 생각하고, 보통 시민들처럼 그를 위해 노력해온 보통 사람”이라고 말했다. “제가 운동권이었던 것도 아니고 정치적 의견을 갖고 있지도 않았지만 보통 사람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내 일상이 무너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무원이라는 입장만 내세우며 너무 평온하게 산 거 아닌가 반성도 많이 했다”며 “모든 사람들이 이전의 평온함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의 사소한 일상조차 공권력의 통제를 받는 상황이 계엄이고 독재다. 민주주의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며, 시민들은 그걸 망가뜨리는 어떠한 폭력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유일한 해답은 그도 말했듯이 탄핵일 수밖에 없고, 그걸 막는 시도는 그래서 반민주적이다.

박재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