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김종혁 “헌법재판관 빨리 임명해야···그게 국민적 요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합뉴스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는 빨리 임명해줘서 정상적인 9명의 헌법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며 “그게 국민적 요구”라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25일 오후 CBS라디오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은 본인이 6개 정책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지 않냐. 주도권을 행사했으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행사하시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은 여야가 합의해서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적어도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무게가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성찰하시라”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통과될 경우 즉시 청구하겠다고 밝힌 권한쟁의심판에 관해선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수많은 청문회들이 여야 합의가 안 돼서 그냥 올라간 것들이 대부분이었지 않냐”며 “그런데 이것만 꼭 돼야 된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어 “저희 당에서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불참했지 않냐”며 “그러면 아예 본인들이 해야 될 의무를 해태하거나 기피해버렸기 때문에 본인의 의무를 해태한 사람이 권한만을 강조한다, 권한만을 내세운다는 건 제가 법관이라도 그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불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