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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발언
이 주장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장윤선의 톡톡! 정치카페] 장하나 의원의 '대선불복', 정치권에선...

13.12.09 12:14l최종 업데이트 13.12.09 13:3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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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8일 지난 대선에 대해 '불복'을 선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 장하나 의원실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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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9일 오후 1시 40분]

민주당 비례대표 초선 장하나 의원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장 의원은 밀양 송전탑 건립반대 운동,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운동 등 한국 사회 첨예한 대립의 현장에 빠지지 않고 참여한 젊은 여성 국회의원입니다. 간혹 국회 정론관에서 그와 마주치면 대개 운동화에 백팩을 매고 다녀 국회의원이 아니라 NGO 활동가인가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젊어도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느라 값비싼 정장을 빼입고 행세하는 의원들은 많이 봤지만 NGO 활동가처럼 하고 다니는 의원은 드물어 그가 눈에 띈 건 사실입니다. 그런 그가 지난 8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위원회 발표 소식을 누르고 정치 뉴스 톱1을 장식했습니다. 왜일까요? 단연 그의 대선불복 선언 때문입니다.

그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현재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지난 대선은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임이 명백하다"며 "불공정선거로 치러진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실현이며, 대선을 다시 치르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음을 인정하고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순응하는 게 좋다"며 박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9일 새벽, 또 하나의 성명을 냈습니다. 그는 "청와대는 이미 검찰수사로 밝혀진 국정원의 트위터 글 2200만 건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트위터 글 2300만 건 등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 '개인적 일탈'이라거나 '재판 결과 후 입장 표명'으로 정치적 책임을 회피했다"며 "국회에서 여야간 국정원개혁특위와 특검을 논의하는 가운데 청와대의 무책임한 태도는 국회의 진상규명 의지를 흔들고 나아가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국론분열과 국정불안을 야기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은 검찰수사 결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주기 바라며 유권자를 모독한 주체는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등 불법적으로 선거개입한 국가기관 일체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도 선명한 진상규명 의지를 천명하지 못한 청와대 자신이며 이를 비호하기에 급급한 새누리당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각성하기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장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태도"라며 "이것만이 국회가 산적한 민생 현안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그는 곧장 민주당 원내부대표직을 사임했습니다.

"장하나의 '대통령 사퇴'... 그 정도 발언은 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의 대선불복 발언에 자당 국회의원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몇몇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려본 결과, 대체적인 분위기는 "그 정도의 발언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수준이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장하나 의원의 돌출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난 토요일 집회 등 사회 분위기는 이미 심판 분위기로 가고 있고 천주교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까지 밝힌 마당에 이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지 돌출적인 개인행동이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기 때문에 결국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결자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의원은 "장하나 의원이 하나의 입법기관으로 개인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치행동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선인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툭하면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했던 새누리당이 장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징계 운운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 의원은 "만약 새누리당이 장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면 민주당은 전면적으로 싸워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댓거리하는 게 야당의 역할인데 그것도 못하면 그게 야당인가"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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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민주통합당 청년비례 대표로 당선된 장하나 의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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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다른 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았는데 이견을 달아 마치 민주당이 분열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말을 못해서 그렇지, 장하나 의원과 같은 입장이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솔직히 그 정도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지요.

통합진보당도 아니고, 정의당도 아니고, 민주당 소속이라는 게 다소 놀랍기는 하지만 사석에서는 다들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 그다지 놀라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실제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정선거 관련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만 갖고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장 의원에게 쏟아질 비난을 걱정하면서 개인적으로나마 장 의원의 버팀목이 되겠다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정작 당내 복잡한 역학관계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데, 누군가 용감한 결단으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쳐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일까요?

당 지도부는 장 의원의 발언에 어떻게 해야 하나 절치부심하는 분위기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전반적인 속내는 그 정도의 발언은 할 수 있다, 그 정도는 허하라! 수준인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이 징계운운 하는 것에 대해선 "그건 그들의 일"이라고 치부했지요.

"대학 학생회장 수준"... 새누리당, 장하나 징계 추진

그러나, 새누리당은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호들갑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최고위원들은 돌아가면서 장 의원의 발언을 규탄했습니다.

황우여 대표는 "박근혜 정부를 정면 부인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 치르자는 주장이 과연 헌정질서 수호에 책임있는 현역의원이 할 발언인지 어안이 벙벙하다"며 "민주당 지도부의 분명한 입장과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한 국민은 민주당에 대해 분노와 지탄을 퍼부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철 없는 초선 의원의 치기 어린 발언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엄중한 발언"이라며 "장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국회 차원의 징계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대학 학생회장 수준의 함량 미달 청년을 비례라며 뽑고 민주당 입장이 아니라고 변명하는데, 마땅히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힐난했습니다.

9일 오후 2시에는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선불복'을 선언한 장하나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집중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민주당에 장 의원의 출당 등 징계를 요구했고, 국회 차원에서도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장 의원 징계안 제출을 전제로 한 새누리당의 긴급 의총에서는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안에서는 장하나 의원에게서 의원직을 빼앗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처럼 제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청와대는 현재까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펄펄 뛰며 장하나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나서는 것과 상당히 비교되는 태도입니다. 한낱 젊은 국회의원의 발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탓일까요? 그 정도의 발언은 국회 안에서 새누리당이 알아서 처리할 것으로 보는 것일까요? 여하튼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이 정도입니다.

자, 이제 다시 새누리당의 끓는 냄비 속을 나와 객관적 위치에서 생각을 정리해 보시죠.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촉발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은 댓글 의혹에서 트위터 5만 건에서 121만 건으로, 이제는 2200만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트위터 글은 1인당 목표액수가 2000만 건이었고 200만 건을 넘겨 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정원 댓글의혹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수사팀장은 "3·15 부정선거 이후 이렇게 엄청난 부정선거는 처음"이라는 말로 지난 대선의 불공정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정의평화위원회 그리고 주교회의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지난 대선과정의 불법을 지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까지 종교계는 모두 나서 신앙적 의미의 결자해지를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같은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현직 국회의원의 주장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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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어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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