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청문회 일정 마무리
탄핵소추위원 구성 절차 돌입
한덕수 총리·우원식 의장 “국정 안정 협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5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이날 한 권한대행과 우 국회의장은 국정 안정을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위원단 구성 절차에 들어갔으며, 현재 3명이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란다”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어처구니없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도 분명해야 한다. 진상규명을 위해 신속한 특검의 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위원단 구성 논의에 돌입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는 권성동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의원 9명으로 꾸려졌다.
탄핵소추위원단은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여야 의원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심판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안이 복잡하지 않고, 전례(노무현 63일·박근혜 91일)에 비춰봤을 때 헌재 결정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민주당은 불안요소로 남아 있는 헌재 ‘6인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에도 착수했다. 공석인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을 하루빨리 임명해 9인 체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이미 3명의 재판관 후보를 추천한 상태다.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했다.
여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오는 24일을 기한으로 청문회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은 이르면 오는 30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조만간 정부로 이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