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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
문재인 “선거 졌다고 지도부 속죄양 삼아서야” |
문재인 의원 |
문재인이 생각하는 신당의 진로와 정당 혁신의 길
“안철수 의원, 현실정치 벽 느껴 차선 선택한 것”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에서 만난 그는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대뜸 “집에 가면 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된 순간 집에 간다는 말을 더는 못하게 됐고, 그것은 야권 단일후보로 대선에 나섰다가 패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를 둘러싼 정치 환경 때문만일까. 지난 3월13일 <한겨레21> 창간 20주년 기념 인터뷰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문재인 의원은 여전히 “정치가 체질에 맞는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책임감’이라는 단어에 힘을 줬다. “중요한 건 의지” “감당해야 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였다. ‘정치인 문재인의 경쟁자’는 “나 자신”이었다. “나는 확실한 친노”라고 말하는 문 의원에게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쏟아지는 일각의 적대감은 그가 정치를 더, 그리고 잘해야 할 동기이기도 하다. 문 의원은 “노무현이라는 이름으로 상징되는 가치들이 실현되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주류 가치로 발전하면 ‘친노 프레임’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전 통합, 예상 못했다” 문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백의종군 방식으로 제가 도움이 되는 곳이라면 가서 돕겠다”고 말했다. “통합신당 창당으로 야권 분열을 피했으니 그만큼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여전하다. 통합 이전엔 (야권에서는) 누구나 어렵다고 생각해 기대치가 낮았지만, 이제 상황은 어려운데 기대치만 올라갔다. 마치 경기도지사 선거도 이기는 게 당연한 것 같다. 웬만큼 잘해도 잘한 걸로 평가받기 어려워진 건 큰 부담이다.” - 통합 결정을 예상했나. = 못했다. 전혀 몰랐다. 언젠가 (안철수 의원과) 다시 힘을 합쳐야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2014년 총선을 앞둔 어느 시기로 예상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곧바로 빠르게 통합이 이뤄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 언제 알았나. = 두 분(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 기자회견 직전이다. 놀랐다. 그동안 김한길 대표가 당내 여러 그룹을 만나 기초공천 폐지 여부를 함께 고민했다. 그래서 공천을 할지 말지 결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통합이 함께 이뤄진 것은 뜻밖이었다. - 통합신당 창당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나. = 세 가지다.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 패배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을 줘서 다행스럽다. 우리(민주당)가 늘 혁신을 말하지만 정당 혁신은 참 어려운 일인데, 혁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기초선거 무공천은 국민에게 약속을 지킨 것이다. 사실 우리가 공약한 건 기초공천을 폐지하도록 선거제도를 바꾸겠다는 거였지, 제도가 바뀌지 않는데도 공천하지 않겠다고 한 건 아니었다. 그래서 새로운 결단이라고 본다. 새누리당은 무책임하게 공약을 파기했다.
“선거에 질 때마다 지도부를 바꾸다보니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고 채워나가는 노력이 없었던 거다. 당 대표나 지도부가 되면 국민적인 정치 지도자로 키워줘야 하는데, 늘 상처받고 물러났다. 그래선 안 된다.”
- 안철수 의원은 독자신당을 추진하면서 야권 연대를 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왜 통합으로 마음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나. = 아무래도 현실정치의 벽에 부딪히면서 차선책을 선택한 걸로 봐야겠죠. 처음부터 그렇게(통합을) 지향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데,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야권이 분열되면 안 된다는 국민의 바람을 존중한 측면도 있다. 문 의원은 2011년 ‘혁신과 통합’(시민통합당)을 주도하면서 민주통합당 창당 때 합류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혁신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결과는 2012년 총선 패배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에는 당 이름에서 ‘통합’이라는 단어도 뺐다. 당시 문성근 전 민주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은 통합 정신에 위배된다며 탈당하기도 했다. 줄곧 ‘혁신 없는 통합’이 되풀이되는 걸 지켜봐야 했던 유권자들에게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문 의원은 “통합의 효과는 그리 오래가는 게 아니다”라며 혁신을 위한 제도 개혁과 의지, 시민 참여를 강조했다. “기초공천 폐지의 핵심은 기득권 포기” - 통합만 하고 혁신을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 통합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건데, 혁신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양보와 희생이 필요한 거다. 어려운 일이다. 한편으로는 지금 통합신당 지지율이 오르는 것처럼 통합의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안주하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통합의 효과는 그리 오래가는 게 아니다. 혁신까지 가야만 국민 신뢰를 받는 수권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다. 통합이 궁극의 목표가 아니라 혁신이 궁극의 목표다. 통합조차 혁신의 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명심하면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각오를 해야 한다. -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기득권은 무엇인가. = 기득권을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이 있다. 예컨대 지역주의 정당 구조에서 양당은 서로 독과점적인 지위를 누려왔다. 이를 타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거의 공론이 모인 게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다. 그걸 하려면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이 반반이 될 정도로 비례대표가 많이 늘어야 하는데, 헌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엄청난 기득권 양보가 필요하게 된다. 정치의 지나친 중앙 집중, 권한을 지방에 내려보내지 않는 것도 기득권 때문이다. 이번 기초공천 폐지도 기득권 문제다. 새누리당은 그 기득권을 내려놓길 거부한 거다. - 기초공천 폐지 외에 지방선거 전에 보여줄 구체적인 혁신 정책이 있나. =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시할 것으로 본다. 이미 기득권을 내려놓는 작업을 해왔다. 국회의원 연금 문제 등 법을 바꾸기도 했다. 내가 관심을 갖는 건 하나하나의 기득권이 아니라 그걸 낳는 근본적인 구조다. - 국민에겐 구체적으로 보여야 하지 않나. 김한길 대표가 세 차례에 걸쳐 정치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 와닿지 않았다면 정치적 상황을 돌파하려고 정략적으로 내놓은 것처럼 비쳐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내용 하나하나는 중요한 거다. 통합하면서 새롭게 정리해 제시하면 국민에게 잘 다가설 거다. - 늘 혁신하겠다고 말만 하다보니 불신이 있는 것 아닌가. 이번에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근거는 뭔가. = 중요한 건 우리의 의지다. 2017년 집권을 목표로 한다면,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원한다면, 통합이 정략이 아니라 새정치를 위한 통합으로 인정받으려면 혁신해야 한다. - 믿어달라는 것인가. = 당장 믿어달라고 하기는 무리일지 모르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 시점에 혁신해야 할 과제는 지난 대선 때 나와 안철수 후보의 ‘새정치 공동선언’ 속에 대부분 담겨 있다. 그것은 후보 개인 간 합의가 아니라 민주당의 총의, 안 후보와 함께하던 세력의 의사가 모여 만들어졌다. 새누리당과의 합의 없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시민과 함께하는 정당을 만든다는 거다. 기존 정당 구조가 굉장히 폐쇄적이어서 일반 시민이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기반을 둔 참여 플랫폼을 탑재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 결합 네트워크 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또 하나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실천할 수 있는 건 당장 하고,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실천에 착수하는 걸 보이는 게 중요하다. “중도 껴안아야 진보도 강해진다” 문 의원은 시민참여형 정당을 무척 강조했다. 이념정당인 영국 노동당이 개혁 방안으로 시민참여형 정당 모델로 전환하고 있으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두 번의 대선 때 승리했던 방식이라고 예를 들었다. 그러나 민주당 안에선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과 시민참여형 모델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해왔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은 완전국민경선으로 치러졌으나, 모바일투표의 대표성 시비로 경선 파행까지 불거졌고, 지난해 5월 김한길 대표는 당원 중심 모델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의원은 “한 줌도 안 되는 당원을 중심으로 정당을 해야 하는 게 아니지 않나. 공직 후보를 내는데 유권자 의사와 유리된 당심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당원 중심 정당을 하려고 해도 폭넓은 참여가 있어야 하는 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통합신당의 이름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새 당명은 인터뷰 3일 뒤인 3월16일 발표됐다). 그는 ‘민주’란 단어가 빠져도 괜찮으냐는 질문에 “답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했지만, 속마음은 엿보였다. 그는 민주화에 대한 민주당의 자부심, 풍찬노숙하며 당을 지켜온 당원들에 대한 안타까움 등을 나타냈다. 물론 “민주당을 넘어 더 폭넓게 발전하려면, 아프더라도 그 이름을 버려야 한다는 말도 일리는 있다”고 덧붙였지만. - 통합신당도 시민참여형 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보나. = 그렇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비해 조직 면에서 늘 열세다. 새누리당과 대등한 경쟁을 벌이고 때로는 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결국 국민참여경선 등을 통해 시민 참여의 폭을 점점 확대해왔기 때문이다. 시민 참여를 통해 잔뜩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새누리당과 경쟁할 수 있었다. 지금의 폐쇄된 당에서 당원 중심주의는 그런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통합신당의 지방선거 후보 경선도 시민 참여 형식으로 치러야 하나. =가능한 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당의 노선 얘기를 해보자. 새정치연합은 중도보수, 합리적 보수까지 아우르겠다고 했다. 통합할 경우 진보 성향 지지층은 노선과 정체성이 두루뭉술해지는 게 아닐까 우려도 한다. 예컨대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전면 확대, 새정치연합은 ‘중부담·중복지’를 강조한다.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중부담·중복지, 보편적 복지는 같은 뜻이다. 보편적 복지를 통해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복지 혜택을 확대하자고 하면, 진보가 강화되는 것인가 중도를 껴안는 것인가? 둘 다 되는 거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중도를 껴안는 게 곧바로 진보의 강화다. 중도를 껴안는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우클릭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체성을 지키면서 더 확대해나가고 유능해지는 게 진보도 강화하면서 중도도 껴안는 방안이다. 통합신당은 특히 기존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에 대한 비전을 더더욱 확실히 하면서 안보와 경제성장에 대해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걸 함께 해내야 한다. “선거 졌다고 지도부 속죄양 삼아서야” 지방선거에서 각 지역별 전망을 물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망설임 없이 “예”라고 답했다. “새로운 시장상을 보여줬고, 서울 시민들이 그 부분을 잘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에서 지역 구도에 맞부딪혀 싸워온 문 의원은 아무래도 부산시장 선거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 같았다. 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자기 당 후보가 출마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당위론이라면, 새누리당을 꺾기 위해서는 어느 소속이든 무소속이든 ‘야권 단일후보’가 나서야 한다는 건 현실론이다. 문 의원은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통합신당이 지원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우리 후보가 선출되고 당은 그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는 노력을 할 테지만, 그 후보가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범야권의 힘을 모으기 위한 단일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 우리 입장보다 시민들의 바람을 더 위에 놓고 생각한다면 범야권 단일후보는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 대선 1년을 맞아 쓴 책 <1219 끝이 시작이다>에서 “패하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하는데 내부에서 책임론 따지기에 급급하다보니 지도자가 안 나온다” “책임론의 목표는 반성이 아니라 당권에 있다”라고 했다. 정당에서 선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하나. = 선거에 패하면, 무엇이 부족했으며 다음의 승리를 위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성찰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동안 민주당은 지도부를 비롯해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속죄양으로 만드는 행태를 취해왔다. 그래서 열린우리당 때부터 지도부가 25번 바뀌었다. 탄핵 후폭풍으로 승리한 2004년 총선 이후 줄곧 지는 선거를 했고, 유일한 예외가 2010년 지방선거 정도인데, 그렇게 선거에 질 때마다 지도부를 바꾸었다. 그러다보니 부족한 부분을 되돌아보고 채워나가는 노력과 성찰이 없었던 거다. 한편으로는 당 대표나 지도부가 되면 국민적인 정치 지도자로 키워줘야 하는데, 늘 상처받고 물러났다. 그래선 안 된다. 이번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 지방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통합신당 새 지도부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뜻인가. = 임시 지도부가 (임기를)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는 통합 과정에서 서로 중의를 모아 결정할 것이고, 새 지도부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직접적인 중차대한 사유가 없다면 (임기는) 존중돼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 임기 1년 동안 잘한 것과 못한 것을 하나씩 꼽는다면. = 잘한 건 ‘통일 대박’이다. 특히 ‘종북몰이’ 속에서 통일에 대한 허무주의나 부정적 시각이 많았고, 통일에 대한 노력조차 ‘종북’으로 폄하하고 공격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걸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면에선 잘했다. 잘못한 점은 역시 국가정보원과 ‘세 모녀’ 사건으로 상징되는 민주주의 후퇴와 민생 실패다. “통일 대박, 표현은 문제지만 내용은 옳다” - ‘통일 대박론’의 내용에도 동의하나. = ‘대박’이란 표현은 품격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어쨌든 통일은 아주 좋은 것이라는 말은 백번 옳다. 다만 통일 대박은 로또복권에 당첨되는 식이 아니라, 꼬박꼬박 적금을 부어 언젠가 목돈을 타게 되는 식이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런 노력을 할 자세와 진정성이 있는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또 통일을 향한 노력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다른 정부가 한 건 ‘종북’ ‘퍼주기’라고 비난하면 안 된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7·4 공동성명부터 시작해, 노태우 정부의 남북 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참여정부의 10·4 정상선언까지 전부 존중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박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민간까지 포함해 초당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문 의원은 ‘본인이 통합신당 지도부에 도전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시켜주나?”라며 웃었다. ‘본인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잘해야죠. 더 잘하는 리더십”이라며 명확한 표현을 찾지 못해 애먹었다. 결국 ‘시민 참여’로 되돌아왔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당을 지향하고, 지금까지 시민들과 늘 함께하는 정치를 해왔다는 점이 내 리더십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싶다.” 글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사진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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